2019 GSOMIA 종료 위기란? 수출규제가 안보 협정까지 번진 경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6년 체결된 양국 간 군사 정보 공유 협정입니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GSOMIA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GSOMIA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한국은 11월 종료 시한 직전에 종료 통보를 조건부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 분쟁이 안보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